21대 대통령 후보 등록이 모두 끝나고 첫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0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간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둘러싸고 격돌하고 있다.
이재명(61) 민주당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준석(40) 개혁신당 후보가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직접 돈을 벌고 뭔가 알고 있다는 정치인 두명이라 이들의 입씨름이 더 눈길을 끌고 있다. 참고로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73) 국민의힘 후보는 암호화폐를 알까?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암화화폐 투자자 1559만명
각 후보들, 표몰이 선거전략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유뷰브 방송에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마련해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1559만명(전체 인구의 약30%, 2024년 기준)을 향한 표몰이 선거전략중 하나로 보인다.
그러자 암호화폐에 투자해 돈을 많이 벌었다고 공언하고 다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같은 날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은 언제나 위험하고 실험적”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무책임하게 던지고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럴듯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어 권도형과 신현성이 설립해 전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테라·루나 사태를 거론하며 “테라·루나가 바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실질적 자산도 없이 루나를 활용해 가격을 유지한 (허상의)구조”라며 “결과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날린 참혹한 사건이었다”고 비판했다.
복사기 한대 고장났다고
인쇄기술을 없애자는 꼴?
이에 민주당의 김병욱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9일 “테라·루나 사태를 근거로 모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금기시하는 건 국제규제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미국,유럽,일본 등은 이미 (테라·루나 같은) 알고리즘형 토큰은 변동성이 과도해 스테이블코인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공통기준을 채택하고 있다”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테라·루나 같은 알고리즘형 코인 구조는 정책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1:1현금이나 국채 담보, 실시간 준비금 공시, 즉시 상환의무를 갖춘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중심에 있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기본적인 글로벌규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민반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국채 등을 준비금으로 보유한 테더(USDT) 등이 있다.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도 지원사격에 가세했다.
민병덕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를 거론해 모든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일은 복사기 한대 고장났다고 인쇄기술 전체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