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0분쯤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하고
이날 23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포고령이 효과 개시를 선언한 지 2시간 만인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과 야당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를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192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계엄 선포 150분 만에 해제해야 할 비상계엄을 무리하게 왜 선포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로 밝혔다.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극단적인 비상계엄 선포 왜 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사전 예고 없는 긴급 담화를 통한 비상 계엄 발표는
대통령 참모실은 물론 여당 대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법에 밝은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법에 근거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실제로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를 가결하자 순순히 따라 해제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왜 극단적 방법을 선택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국민적 의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여파로 4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