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2019년 7월 국토부가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압박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본업도 못한다”
-2019년 8월 국토부가 부동산원 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며
문재인 정부가 집값과 소득·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장기간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중간 결과가 15일 공개됐다.
통계 조작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다음달인 2017년6월 시작돼,
퇴임을 6개월 앞둔 2021년 11월까지 4년5개월간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문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통계청장이 조작에 연류됐다.
이들의 조작은 통계 숫자가 가리키는 방형은 그대로 두고 숫자의 크고 작음만 조금씩 손을 보는
‘통계 마사지’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통계 최종 수치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입력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작이 이뤄졌고, 일부 수치는 아무 근거없이 ‘창조’됐다.
이렇게 조작된 통계 수치는 부동산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정책의 실패를 감추는데 쓰였다.
집값 상승이 하락으로, 소득 분배 악화가 개선으로 둔갑했다.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 고위관리들은 조작된 수치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 전·현직 고위 공무원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한국보동산원이 매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통계에서 가장 많은 조작이 이뤄졌다.
이 통계는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1주 전에 비해 얼마나 상승 또는 하락했는지를
조사해 발표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통계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30회 발표된 가운데, 최소 94회치 발표분이 조작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집값 통계 조작은 대부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실제 조사된 것보다 낮춘 경우였다.
이런 조작은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을 감추고
가격 급등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처럼 보이게하며,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은 안정돼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직후에는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도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조작됐다.
집값 통계 조작은 2017년 6월 청와대와 국토부가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받아보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었다. 통계법은 통계 작성 기관이 작성 중인 통계를 다른 기관에 미리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른 기관들이 통계 작성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문 정부는 통계법이 막으려 했던 바로 그런 일들을 했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