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11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국민 생활과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평가한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 “국군 통수권자가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 그러니 국방체계가 골병이 들었다”고 일갈했다.
전날 취임 1주년을 앞둔 지난 9일 ‘과거 정부’를 언급하면서 최근 전세 사기와 가상자산 범죄, 금융투자 사기, 마약단속 약화의 원인이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지적했던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문재인 정권에서의 잘못을 바로 잡는 1년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날에도 윤 대통령은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치적으로 제시했던 방역 정책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 말하면서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다”면서 “초기 의협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았고, 청와대 및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았다”고 지적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 회의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며 “우리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거듭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면서, 일각에선 현 정부가 지나치게 전임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같은 지적에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혁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개혁 또는 혁신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전 정권의 어떤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주요 성과인 워싱턴 선언과 관련, 핵심관계자는 “‘도대체 이전 정권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도대체 뭘 한 거야’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어렵게 어렵게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있는데 여전히 민주당은 비판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 경제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일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 정권은 뭐했던 거야’라는 의문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문이 코로나 대응과 국방 분야 외에도 원자력과 경제 분야 등으로 다양하게 퍼져있다는 점에서 핵심관계자는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은 개혁 조치에 따른 당연한 결과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주용 기자(jykim@score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