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어윈 울라프(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까맣게 잊고 살던 중세시대의 페스트(흑사병) 공포 같은 코로나19 전염병에 맞닥뜨리면서 인류는 큰 교훈을 얻었다.
바로 과학과 정치의 ‘위험한 격차’를 깨달았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창궐하기 전부터 과학은 신속하게 전염병의 정체를 파악한 뒤,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의 발명, 생산, 유통 기술을 확보했다. 각국의 연구소가 코로나19 자료와 전문지식을 공유했다. 세계 과학자들은 비전, 유연성, 속도를 보여줬다. 인류를 방역하고, 치료하고 사망자를 줄이고, 일상 회복할 수 있는 과학적 시스템을 갖췄다.
반면 세계 정치 지도자들은 몰상식, 경직성,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선진국-후진국, 민주국가-공산국가, 진보정권-보수정권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한마디로 무능한 정치적 시스템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사망자를 늘려 실망만 시켰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를 쓰라는 과학자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 트럼프 스스로 코로나19에 걸리면서 망신을 당하고 재선에 실패했다.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 멕시코의 오브라도르 대통령 등 선동적인 정치가들은 미신 같은 부적으로 국민을 호도해 사태를 악화시켰다.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된 중국의 시진핑은 세계보건기구(WHO)를 돈으로 매수(지원금)해 신속한 사태 해결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
문재인 정권도 정치방역이라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았다. 과학자들이 중국 등 위험 국가 여행객의 입국 금지 조치를 조언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외교적인 이유를 들어 번번이 거부하거나 머뭇거리다 사태를 악화시키곤 했다. ‘위드코로나’를 외치면서 재 확산세가 거세졌는데도 전문가 말을 듣지 않고 “후퇴는 없다”고 고집부렸다. 사태가 커졌는데도 호주를 방문한 채 머뭇머뭇 결정을 미뤘다가 결국 귀국한 다음 날 고개를 숙이면서 국민 피해만 더 늘렸다.
과학자들이 전문성을 공유하면서 신속하게 대처한 것처럼 각국의 정치인들이 지도력을 공유하면서 대처만 했어도 중세시대의 페스트에 버금가는 비극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제약사들의 특허권을 제약해 백신을 대량생산해 전 세계 각국의 방역과 치료에 대응할 수도 있었다.
과학자들은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했지만, 각국의 지도자들은 여론, 직관, 이전의 경험에 무게를 뒀다. 살인적인 무능함에도 정치인들은 ‘추종자들의 충성심’만 믿고 종교, 마술 같은 행태를 서슴없이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정책 의사결정 과정도 마찬가지다. 그간 보여준 최악의 편향적 정체성과 후진적 행태를 통해 잔인하게 드러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를 통해 과학과 정치의 위험한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게 숙제임을 깨달았다.
최로엡 loep@score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