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화천대유 부당이득 환수하라”…돌변, 왜?

경기도,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관련 지난6일 성남시에 공문 보내 ‘화천대유 등 자산 즉각동결’ 권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천화동인 등 민간업체 자산 즉각 동결 조치,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중단과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강구하라고 성남시에 요청한 것으로 8일 알려져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사업”이라 강변하던 이재명 지사가 입장을 180도 선회…

구속된 ‘측근’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와 선긋기 나선 것이라는 비판 많아

경기도는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뇌물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뇌물 받았다는 이유로 이해관계인이 구속된 상황이므로 대비해야 한다”며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 자산 동결, 추가 배당 중단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권고

이번 권고의 근거로 2015년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서약서’를 제시

경기도는 또 “개발사업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들로 TF 구성할 것”이라고

이번 조치는 이 지사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가능성에 대해

“사업자 동의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며“계약을 거스르는 (현 시점의) 초과이익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이 지사 캠프는 “실제 환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지만 ‘이 정도까지 환수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범죄 수익은 어차피 몰수된다”며 “이 지사 측이 보여주기식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배당금이 로비 및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확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설계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 중에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정 회계사, 남욱 변호사와 대화 중에 “나는 정치자금을 대야 하니 당신들이 더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에 주목. 11일 김 씨를 소환해 녹취에 나오는350억 원에 달하는 로비자금의 출처와 용도, 정치자금에 대해 확인할 예정

황지운 기자 hwang.jiun@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