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이로써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천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부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경제인과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네겠다.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김모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친문재인계 적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히는 만큼
복권으로 정치 조기 복귀 여건이 조성되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도 포함됐다.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했던 혐의로 복역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복권됐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