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대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 뒤 오후에 이를 결재했다.
해당 법안이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재의 요구시한인 내달 3일을 나흘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관련 재판 확정 판결 전에 배상금을 미리 지급하고,
생활 안정 지원금 및 의료비·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고 영구적인 추모 공간 건립 등을 담은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의요구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를 소홀히 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며 “유가족과 국민을 두 번 모욕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