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유관기관 전문성 갖춘 수사 인력 협력 강화
중점 대상은 부실·불량코인 발행·유통 신종범죄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시장 참여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나날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출범했다.
검찰에 가상자산 전담 조직이 설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은 7월 26일 오후 2시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코인 저승사자’ 출범을 알렸다.
합수단은 검찰·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 초대 단장은 이정렬 부장검사가 맡는다.
합수단은 각 기관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합수단은 조사분석팀과 수사팀으로 구성됐다. 기존 금융·증권범죄의 조사·수사 체계를 따온 것이다.
◇최근 2년간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1053개, 투자유의종목은 1010개
합수단은 앞으로 부실·불량 가산자산을 집중 겨냥한다.
FIU의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2022년 2년간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은 1053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것은 1010개다.
지난해 국내에 유통된 625개 가상자산 중
상장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389개(62.3%)였으며,
이 중에서도 시가총액 1억원 이하의 부실 가상자산은 132개에 달했다.
합수단은 단기간 내 상장폐지되거나 가격변동성이 큰 종목 등을 선별해
상장 청탁 업체나 뒷돈을 수수한 거래소 고나련자가 있는지, 인위적 시세조종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혐의가 포착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도 합수단의 집중 수사 대상이다.
발행·상장·유통 등 과정 전반에 범죄가 의심되는 거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66건에 불과하던 의심거래는 지난해 900건, 올해 943건으로 1년6개월새 14배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상장, 시세조종, 불법 환치기, 코인 다단계, 탈세,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 등 가상자산이 중심이 되는 범죄들도 들여다 본다.
◇가상자산 시장, 日 평균거래액 약 3조원 규모 급성장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 2014년 처음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장한 이후,
10년도 채 되지않아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용자가 약 627만 명에 이르고
1일 평균 거래금액이 약 3조원에 달하는 등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커졌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발행·상장·유통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규정이 법제화 되지 않아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