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공청회를 통해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안을 공개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용역 결과 최종 후보로 선정된 2개의 번호판은 연두색 등 기존 번호판과는 다른 배경색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준비작업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새로이 등록되는 법인 승용차에는 새 번호판을 부착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같은 번호판 교체에 나선 것은 일부 법인사업자들이 사적으로 고가의 차량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법인 차량으로 등록해 세금을 아끼는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팔린 수입차 중 1억5천만원 이상의 럭셔리 차량의 판매대수는 2만4356대로 전년인 2021년 대비 27%나 증가했다.
1억5천만원 이상인 차량 중 78.2%는 법인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인이 고가 수입차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간을 늘려 2018~2022년을 살펴보면 신규등록 취득가액이 1억원 초과~4억원 이하인 차량의 71.3%, 4억원 초과 차량의 88.4%가 법인 소유로 나타났다.
이처럼 ‘슈퍼카’로 불리는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해 사업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자녀까지 마음껏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보니 그동안 이런 행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같은 여론에 공감, 지난해 대선 당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는 1년 만에 실현될 전망이다.
다만 법인차 전용 번호판으로 법인차 사적 이용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김주용 기자(jykim@score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