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노조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노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처럼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있어선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배석자들은 “수십 년 동안 노조가 돈을 제대로 쓰는지 누구도 본 적이 없다” “(노조 재정 운영을) 들여다보면 놀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안팎에서 노조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정부가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노동부 측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조에 지출한 사업비의 경우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이 노조와 관련한 사업, 연구, 행사 명목으로 상당액이 나간다”며 “노조로 흘러들어 간 세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는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합법적으로 노조 재정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노조들은 대부분 ‘깜깜이 회계’이다.
민주노총은 2019년 기준 101만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받고 있다.
전체 회비 규모를 공개하진 않지만 민노총 본부의 1년 예산은 200억원이 넘고, 민노총 전체적으로는 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이기로 한 이상 노조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김주용 기자(jykim@scorep.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