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대대적인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2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방향은 크게 4가지다.
-급여기준과 항목 재점검
-건강보험 자격제도, 기준 정비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 방안 마련
-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비급여 관리 강화
감사원은 지난 7월 ‘문제인 케어’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 이후 적정 규모 대비 과다 보상, 지출관리 미흡, 과잉진료 유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 중인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효율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표명했다.
그리고 기존에 4개로 나뉘어 운영 하던 건강보험 누수 신고센터를 ‘재정 지킴이 신고센터’ 로 통합하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주용 기자(jykim@score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