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무당만 사람을 잡는 게 아니다. 서툴고 미숙한 ‘선정책’도 사람을 잡는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3인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카드(65) 캘리포니아주립 버클리대 교수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카드 교수는 최저 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최저 임금을 올리면 반드시 고용이 감소한다는 경제학의 통설을 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학 원론의 첫 페이지는 수요공급과 그에 따른 가격 결정 원리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른다. 그럼 기업은 공급을 늘린다.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간다. 그럼 기업은 손해나면서 팔 수 없어 공급을 줄인다.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가격원리도 마찬가지다. 물건값이나 사람값(노동값)이나 똑같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강제로 최저 임금을 올리면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 인원을 줄 일 수밖에 없다는 게 경제학의 원리다.
하지만 카드 교수는 고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와 함께 1992년 미국 뉴저지주와 인접한 펜실베니아의 패스트푸드점을 조사한 결과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뉴저지주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최저 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저 임금을 시간당 4.25달러에서 5.05달러로 인상됐음에도 고용에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증명했다. 이는 경제학 원리 이외에 최저 임금 상승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경제적 감내 수준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노동경제학에 대한 경험적 공헌을 높이 평가받기도 했다. 자연 실험을 통해 최저 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국가정책으로 인한 변화의 정도를 비교해 그 효과와 인과 관계를 밝혀내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다. 동질적인 실험집단(성별, 연령, 직업, 학력 등)과 비교집단(통제집단)을 확보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을 않고 자연 실험으로 학문적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설문조사 중심이던 인과 관계 실증분석을 자연 실험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면서 사례 중심을 가능케 했다는 평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카드교수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최저 임금을 올렸다. 한술 더 떠 문제인 대통령은 카드 교수 연구와 오바마 정책을 앞세우며 급격하게 최저 임금 인상을 약속했다. 기업의 임금은 상품가격 결정원리와는 달리 또 다른 요소인 생산성에 따라 인상돼야 하는 게 원칙이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을 올리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임금을 내리는 게 기본이다. 직원 1인당 영업해서 버는 돈이 늘어나면 월급을 올려주고, 그보다 못 벌면 월급을 깎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정부가 임금을 강제로 올리는 구조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방식일 뿐이다.
이 연구의 맥락이나 임금구조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끝까지 지키지도 못할 최저 임금 공약을 선거 때 내걸고 밀어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최저 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었으나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과격한 정책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했다.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에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함께 두 손 두 발을 다 든 상태다. 현 정부의 최저 임금 1만 원 정책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생계인 아르바이트마저 힘들어 ‘윈윈 정책’이 아닌 ‘루즈루즈 정책’ 이 돼 버렸다.
노벨경제학자의 연구결과에 대한 섣부른 정치인들의 편향적 인식이 국민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최로엡 loep@score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