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은 고개를 절레절레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1%->28%로 올리는 법안에 심혈을 기울여
“가진자들이 세금을 더 내면 대신 저소득층 수백만 명이 중산층 될 수있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 소속의 조 맨친(74)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해 난감
그가 반대하면 바이든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미국 정치시스템 때문
공교롭게 상원은 민주당, 공화당 각 50명씩 분포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법 통과 안돼
투표로 결정할 땐 50대 50으로 현직 부통령이 의장 권한의 투표권을 행사해 통과시켜
조 맨친 상원 의원이 브레이크를 걸면 민주당은 1명이 부족해 ‘원하는 법’ 통과 못 시켜
하원은 국내 세금 문제를 주로 담당하지만, 상원은 국가 차원의 큰 문제를 주로 다뤄
*조 맨친 때문에 ‘바이드노믹스’ 번번이 무산
바이든 공약인 최저임금 2배 인상 약속 (7.5달러->15달러)을 밀어붙이다 포기
조 맨친 의원이 “내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여건이 안 돼” 거부
대신 최저임금을 11달러로 인상하는 협상안을 바이든에게 역제안하기도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장관급)인 탠든 지명도 그가 제동을 걸어 철회하는 수모
“탠든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막말을 해 초당적 협력 분위기 해친다”며 반대
*‘여당 내 야당 의원 역할’ 하는 ‘공화당 같은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친은 웨스트버지니아의 탄광 마을 출신 3선 상원의원
보수성향 강한 공화당 텃밭 지역구 표를 의식해 ‘여당 내 야당’ 자임
민주당 당론을 따르기보다는 협치를 강조하면서 초당적 목소리 내
*내년 예산안도 조 맨친 암초에 부닥쳐
바이든의 사회 복지성 슈퍼 예산안에 조 맨친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 밝혀
“총 3조5천억 달러의 예산을 쓰면 국가 부채와 인플레이션이 문제 돼” 주장
우리나라를 보면 민주당 압도의 180석으로 야당인 국민의 힘과 협치를 무시해
홍남기 부총리가 과도한 내년 예산안과 재난지원금에 국가 부채 우려한다고 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눈총 압박에 다음 날 “우린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며 말 바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국가 부채와 인플레이션이 문제지만 어떤 정치권 목소리도 없어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