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4월까지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약 46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편성) 13조8000억원 확정에 따른 국채 발행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최소 ’21조+알파(α)’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7조7000억원 증가한 231조1000억원,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한 262조3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원 적자다. 각각 전년동기 대비 각각 15조8000억원, 18조5000원씩 개선됐다.
4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64조6000억원, 2020년 56조6000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 다만, 4월에는 국세수입이 늘면서 관리재성수지가 전월 대비 좋아졌다. 전년동기 대비 법인세가 13조원, 소득세 3조5000억원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매달 세입과 세출 및 국채 발행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1차 추경이 반영되는 5월 이후부터 관리재정수지가 나빠질 수 있는 점이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추가로 찍어내면 나랏빚이 늘고 이는 고스란히 관리재정수지 악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차 추경 13조8000억원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추경 재원인 국채의 발행액 역시 9조5000억원 증액됐다.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관리재정수지를 73조9000억원 적자로 예상했지만 1차 추경으로 더 늘어난 86조4000억원 적자로 추정했다.
기재부가 당장 추경을 위한 국채 추가발행물량 9조5000억원을 한꺼번에 발행한 것은 아니다. 국채는 계획에 맞춰 발행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본예산 기준 197조6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이 추가 발행돼 연간 207조1000억원이 발행한도다. 상반기 최대 60% 발행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추경에 따른 추가발행물량도 60%인 5조7000억원을 상반기 발행한다는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달 국채시장 및 재정자금 조달 상황 등을 고려해 국채 발행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며 “5월에는 약 20조원 정도 국채 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채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악화는 월별 보단 최종 결산 수치가 더 의미가 있다. 수입에 해당하는 국세가 월별로 서로 다르게 들어오고 지출에 해당하는 사업이 월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관리재정수지는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경분 만큼 지출이 커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도 재작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 전망이 나오면서 기업이 위축될 경우 법인세수가 줄 수 있어서다. 들어오는 국세가 줄어들면 총수입이 줄고 이는 관리재정수지 악화로 연결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올해 세수가 더 들어오긴 어려운 경제 상황이다 보니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추경을 마중물 삼아 내년 경기가 진작되고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세입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추경을 단순히 빨리 편성해서 속도전으로 집행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올해 본예산 신속집행을 하면서 효과가 극대화되는 추경 편성의 내용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로엡 기자(loep@score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