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민주, 최상목 탄핵 신중하지 못한 결정…후과 고려해야”
홍준표”아주 나라 거덜내려 해…미드’지정생존자’ 생각나게 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3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에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제출된 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현재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기로 예정돼 있는데, 탄핵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따로 열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 유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 헌재 결정을 존중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할 기회를 줬지만 최 대행은 결국 거부했다. 헌법 수호 의 책무를 저버린 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모두 30건이 됐다.
이 중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된 사례는 13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례는 8건이다.
한편 야권 내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겐 절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최상목 탄핵 발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헌재 결정을 외면하는 최 대행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민주당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 경제사령탑의 탄핵 추진이 가져올 후과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 추진 중인데 대해
“아주 나라를 거덜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을 보니 마치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연상시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