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틀을 규정한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정식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법안 발의 부터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조율해온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미국의 자유와 리더십을
되찾고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우리는
그것을 해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니어스법은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엄청난 잠재력을 확립하고
실현할 수 있는 명확하고 단순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며 “어쩌면 이건 인터넷의
탄생 이후 금융 기술 분야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의 안정적인 자산에 가치가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 이른바 가상화폐다.
앞서 미국 하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가상자산 3법’을 가결시켰다.
이 중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된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발행 기준을 명문화한 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준비금 관리, 자금세탁 방지,
소비자 보호 강화 , 공시 의무 등을 총체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미국 연방 법령이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는 발행 코인에 에 대해 미 달러나 단기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100% 담보하고, 매월 자산 구성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백악관은 “지니어스 법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가 그들의 자산을 미국 국채와
달러로 담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미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려 금리를 낮추고, 앞으로 수 세대 동안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공공히 할 것이다. 기축통화는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그걸 잃으면
세계대전에서 지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재도권 편입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지니어스 법이 제정됨으로써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현재
약 2600억 달러(약 362조원)에서 2028년까지 2조달러(약 2786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같은 날 하원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클라리티 법안(Clarity Act)’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