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는 축소하고 구직자의 취업 촉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의 고용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기본계획 핵심 내용은 △고용취약계층 핵심 정책대상 설정 △산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대응체계 구축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집중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간 일자리 창출 등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몇 년간 실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금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 등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 창출 촉진에도 나선다.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참여자 4만8000명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한다.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은 폐지한다.
기존 17개의 고용장려금 사업은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 제도도 개선하여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올해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저출산·고령화로 2030년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357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별 고용률 목표를 수립해 청년 고용률은 2021년 53%에서 2027년 58%, 여성 고용률은 57%에서 63%, 고령자 고용률은 66%에서 7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민관 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 비상계획을 가동할 방침이다.
황지운 기자(hwang.jiun@score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