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매달 1400만원 가량 비과세 연금 수령
경호·여행비, 비서실·차량·진료비 등 약 4억 원 별도 지급 받아
北 ‘김정은 선물’ 풍산개 3마리 월 250만 원 사육 비용 이유
대통령기록관에 반납 의사 밝혀…“사실상 풍산개 파양 맞다”
◇‘尹퇴진’ 촛불단체 대표도 “文 풍산개 파양, 비용 문제라니 황당”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 나와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공동상임대표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과 관련, 7일 페이스북에 “솔직히 황당하다”는 글을 올려
촛불행동은 8월부터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요구 집회 벌이는 단체.
우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파양 소식. 특별한 사유가 아닌 비용 문제라고 하니
솔직히 퇴임 당시 보여준 모습과 함께 황당하다”며
“들여다보면 (문제는)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
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에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갔던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받았고,
이들이 낳은 새끼 중 ‘다운이’까지 세 마리를 퇴임하면서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와 함께 지내와
문 전 대통령 측은 임기 마지막 날 사육 비용 지원을 골자로 ‘곰이와 송강이 관련 위탁협약서’를 작성,
협약에 따라 행안부 내부에선 매월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행안부와 법제처에서 추후 반대해 예산이 실제로 편성되지 않아
이후 문 전 대통령 측은 개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홍준표 “개 세마리 건사 못하면서 통치… 文, 풍산개 북송시켜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풍산개 국가 반납을 두고
“전직 대통령은 키우는 개도 나라가 관리해 주나”며 비판
홍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세마리가 이젠 쓸모가 없어졌나 보다”고
홍 시장은 “김정은 보듯 애지중지 하더니 나라가 사료값 등 관리비 안 준다고 이젠 못 키우겠다고 반납하려고 한다”고 주장
이어 “개 세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 했나”며
“그러지 말고 북송시켜 김정은에게 보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 좋은 나라”라고 비꼬아
◇권성동 “연금 ‘셀프 특혜’ 받은 文, 사룟값 아까워 풍산개 파양”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비서실을 통해 풍산개 파양을 ‘쿨하게’ 결정했다.
‘평산마을 비서실입니다’로 시작해 ‘위탁관리’를 운운한 메시지는 그야말로 정치적 비겁함의 전형”이라고 말해
그는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기록물 관련 등 ‘법령 미비’를 들고 나왔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법령이 미비했다면 강아지를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고, 데려갔으면 좀스럽게 세금 지원을 요구 말았어야 한다”고 해
이어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위탁협약서를 임기 마지막 날 체결, 마지막까지 국민 혈세를 더 가져갈지 고심했던 것”이라며
“강아지 사료 값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주장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때 전직 대통령 예우보조금을 2억 6000만 원에서 2022년 3억 9400만 원으로 인상했고
심지어 월 1400만 원에 이르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바꿔놨다”고 지적
그러면서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만 받아도 세금 낸다. 그런데 대통령은 퇴임 후 세금 지원은 늘려가면서,
면세 혜택은 누리려고 했다”며 “약자를 돕겠다고 떠들던 대통령이 자기 노후만 알뜰하게 돌봤다”고 꼬집어
그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재임 기간에는 국민 혈세를 써가며 해외 관광지 돌아다니고,
법을 바꿔서 퇴임 이후 노후 재테크 설계했다”며 “이런 셀프 특혜를 받고도 사룟값은 아까워한다”고 비판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