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망하는 개미지옥 같아…음식점 허가총량제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언급
이 후보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철학적 논쟁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밝혀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불량식품 먹고 굶어 죽을 자유 이런 건 아니다”라고도 해
자영업자, 특히 요식업이 포화 상태라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개인 창업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고
창업과 폐업을 통해 자연스러운 경쟁과 조정이 이뤄지는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취지여서 정치권 논쟁 불붙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면서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또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 더 나아가 국가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
홍준표 예비 후보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기득권 보호 구시대적 관권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
원희룡 예비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면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부분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주장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으로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고 날 세워
이 대표는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현 정부에 실망해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신규 진입을 막을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으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라며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이런 사탕발림을 내세우는 건 후안무치”라고 언급
반면 이 후보를 지지하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페이스북에서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시장 진입이 쉽다는 건 분명한 문제”라면서 “국가는 음식점 줄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이 후보를 옹호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