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출석해 입장 밝혔지만, 법원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서 수형복 입고 머그샷·지문 채취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한 지 나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당초 예상을 깨고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섰지만
구속을 막을수는 없었다. 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반발했고
흥분한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와 체포영장 발부및 집행, 구치소 수감 등에 이어 불명예 기록을 또 늘렸다.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50분에 걸쳐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우호 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각각 70분 동안 구속 필요성과 부당함을 설명하고, 윤 대통령이 40여분간
법리 문제를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직전에도 5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중범죄라는 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피의자 10명이 모두 구속 기소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尹 체포·수사 비협조적 태도 ‘발목’잡은 듯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
먼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 수용자가 지내는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정밀 신체검사도 받아야 한다. 체포 직후부터
입고 있던 정장 차림 대신 수인번호가 적힌 수형복을 입게 된다.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도 한다.
수용동 독방의 크기는 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1~3평 정도다. 내부에는 매트리스,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기와 세면대도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도 구속 당시 비슷한 크기의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고, 한 차례 연장해 최대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이 체포벅부심을 심사한 시간과 구속영장을 심사한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 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협의한 바 있다.
공수처가다음주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추가 조사를 거쳐 2월 초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尹측 “납득 힘들다”… 일부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 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 했다.
서부지법 앞에 집결해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후문 담장을 넘어 가 돌을 던져
창문을 부순 뒤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했다.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부으며 법원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내부 집기를
파손했다. 1시간 가량 난동을 부리던 지지자들은 오전 4시쯤
경찰에 의해 서부지법 바깥으로 밀려났다.
경찰은 18~19일 발생한 서울 서부지법 침입사태와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19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관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