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에 “체납자 보호하지 않겠다” 대선후보 경선 유세 발언 일파만파
NYT “6·25 부른 에치슨 라인 연상”…재집권땐 안보우산 철회 가능성 시사
″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대선 후보 유세 도중 한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집권 당시 나토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의 국방비를 지출하도록
압박했던 그가 재집권하면 방위비를 이유로 동맹에 대한 안보우산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전 美대통령은이날 유세 도중 과거 한 나토 회원국 지도자가 자신에게
“우리가 돈(방위비)을 내지않더라도 러시아로부터 공격받으면 우리를 보호하겠는가”라고 물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에 자신은 “당신이 체납자(delinquent)라면 보호하지 않겠다(I would not protect you).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또 “청구서에 나온 대금을 납부하라(You got to pay your bill)”고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부유한 동맹국이 충분한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며 거센 불만을 표했다.
그는 한국과 독일에 각각 ‘미국을 벗겨먹으려 한다(rip off)’ ‘부자 나라가 방위비를 그렇게 적게 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한미군과 주독미군 철수 등도 거론했다.
동맹국들은 강력 반발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1일 성명에서
“동맹이 서로를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암시는 미국을 포함해 모두의 안보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동맹을 지켜온
미국의 안보 우산이 사실상 종식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1950년 딘 에치슨 당시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뺀 방위선(‘에치슨라인’)을 발표한 후 5개월 만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며
세계가 미국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으면 6·25전쟁 같은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이든-유럽 전체 부글부글…한미 관계에도 직격탄 우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침략을 조장하는 끔찍한 발언”이라고 규탄했으며 유럽연합(EU) 지도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선에서 재격돌할 가능성이 높은 조 바이든 비국 대통령은 11일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폴란드·발트해 국가도 공격해도 된다는 청신호”라며 “끔찍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와 경쟁 중인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는
“폭력배(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편을 들면 안 된다”고 했다.
전 유럽은 발칵 뒤집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과 유럽을 약화시키고
미국과 유럽 군인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경고했다.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나토는 미 대통령 기분에 따라 작동하는 군사동맹일 수 없다”고 말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 대해
“동맹의 안보를 가지고 장난칠 핑계가 될 수 없다’며 분노했다. 피터 리케츠 전 영국 상원의원은
골프 애호가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미를 들어 “나토는 GDP의 2%란 돈을 내면 방위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트리클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한반도 안보에 미칠 후폭풍에 시선이 쏠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상향을 요구했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추진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산됐다.
그는 퇴임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두번째 임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우선 순위 의제로 삼겠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다시 규정하고 협상이 아닌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며
“한국이 먼저 무력 사용을 시도할 경우 대한민국 초토화해 버릴 것”고 천명하는 등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트럼픠 발언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