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민의 힘 득표율 격차 5.4%P에도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격차
1위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의미없는 사표(死票)처리
소선구제는 사표(死票)가 많이 생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만 당선되고
나머지 표는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은 표’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배경에는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 ‘의 문제점이 또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전국 254개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2923만4129표이고, 이 중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수는 1475만8083표(50.5%)였고,
국민의힘은 1317만9769표(45.1%)였다. 양당의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에 불과했다,
유권자의 절반 가량은 민주당에 표를 던졌고,
약 45%의 유권자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했다.
하지만 두 정당이 가져간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으로 무려 71석이나 차이가 났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5.4%P 이겼지만, 의석수는 국민의힘 보다 1.8배 많았다.
이같은 격차는 득표율 1위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사표가 되는 소선구제의 특징때문.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득표율 8.4%P 차이가, 의석수 163석 vs 84석이라는 압도적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득표수와 의석수의 불일치, 표의 비등가성을 해결하기 위해
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모색하다 위성정당이 가능한 준연동형이라는 기형을 만들어냈다.
언제나 붉은 물결이 파도치는 영남권에 안주한 국민의힘 현역의원들이 변화를 거부했다.
‘제 발등을 찍었다’는 곱지 않은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