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건물분양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주거환경학회는 국회의원 안철수·김병욱 의원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지난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경기대학교 김선주 교수는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의 주제발표를 통해 건물분양 주택이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건물분양주택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수익성이 배제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료의 합리적 가격 책정 기준에 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며, 제도적 보완 및 정책 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학교 이영성 교수를 좌장으로 부동산 분야의 각계 전문가 6인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충북대학교 반영운 교수는 “건물분양주택을 통해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료 징수 원칙 설정,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공공 환매 주체의 다양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SH도시연구원 성진욱 책임연구원은 “건물분양주택은 서울시 주택시장에 최적화된 주택공급 모델”이라고 보고 “적절한 토지임대료 책정 시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토지사용가치가 반영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대학교 이호진 교수는 “건물분양주택이 MZ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향후 더 나은 주택 마련을 위한 기회가 된다면 그 자체로도 공공의 역할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평가했다. 토지주택연구원 장인석 실장은 “건물분양주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주택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HF주택금융연구원 김병국 팀장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기간 이후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해 차익실현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토지임대료 산정 시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는 것도 선결 과제”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한국주거환경학회 신상화 회장은 “건물분양주택은 우수한 입지에 시세 대비 저렴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반값 아파트’를 실현할 수 있는 우수한 분양제도로 평가된다”며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싸고, 전세사기 위험으로 전세계약이 망설여지는 상황에서 건물분양주택은 서민 주거의 한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물분양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도 불리는데, 토지가격이 분양가 산정 시 제외돼 ‘반값 아파트’로 불리기도 한다. SH는 고덕강일3단지에 대해 건물분양주택 방식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사전예약을 진행해 최고 118 대 1, 평균 4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김주용 기자(jykim@score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