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국 군 의무 복무기간 연장 여부 발표 예정

25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소식통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오는 27일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소집해 자국 남성의 현행 군 의무 복무기간(4개월)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 직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군 복무기간 연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복무기간은 현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장이 가능한 ‘1년’으로 가닥을 잡아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공고가 올해 안으로 순조롭게 이뤄지면 공식 발표 1년 후인 2024년부터 군 의무 복무 기간이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8개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6년 출생자부터 1년 동안 군 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49년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해 본토에서 대만으로 밀려난 이후 징병제도에 따라 한동안 대만 남성은 2∼3년간 군 복무를 해야 했다.

이후 2008년 복무기간이 1년으로 줄었고, 2008∼2016년 집권한 국민당 마잉주 정권 시절인 2013년 4개월간의 군사훈련만 의무적으로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최로엡 기자(loep@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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