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확정된 10일 낙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글이 게시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해당 청원은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현재는 사전 동의 100명 요건을 충족,
정식 공개 여부 검토를 위해 비공개 처리돼
청원인은 “대선이 끝나고 대장동 개발 비리 및 대법관 매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재명씨(57세·전과 4범)야 물론 범죄 따위는 저지를리가 없지마는, 만에 하나 대선 패배 상실감에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면 국민들이 큰 오해를 하지 않겠느냐”고 적어
이어 “이재명씨는 본인이 언급한대로 아직 젊고, 강원도에 산불이 나도 신촌에서 춤을 출 정도로
활기찬 사람”이라며 “만약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노역을 하고 나와도 67세로,
본인이 민주당에 복귀시킨 정동영 씨보다 한 살 어리다”고 꼬집어
그러면서 “이토록 젊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 해외에 나갔다가 국제범죄조직에 납치라도 당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 아니겠냐”며 “게다가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 부부처럼 세금으로
몸종처럼 부릴 수 있는 5급·7급 공무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 이재명씨 내외가 이역만리
외국 땅에 나가면 얼마나 고생이 많겠냐”고 덧붙여
끝으로 그는 “정부는 여러 가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재명 씨와 그 식솔에 대한
출국금지명령을 선제적으로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나 떨고있니’…대선에 막혔던 대장동 수사 급물살 타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선관위의 당선증 교부가 10일 이루어지면서
대선 이후로 미뤄졌던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사실상 수사를 피하게 됐지만,
패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위기에 직면했으며, 문재인 정부로 겨냥한 수사도 있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오는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윤 당선자는 대선 승리로 수사와 기소 위기에서 사실상 벗어나
오는 5월10일 대통령에 취임하면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
윤 당선인도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사업에
불법 대출을 끌어온 브로커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윤 당선자를 겨냥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수도 있다.
배우자 김건희씨가 연루된 사건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부당 협찬’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윤 당선인이 언급한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의 신호탄으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거론되고 있어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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