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 주기적 검토·조정”…예상 뛰어넘는 파격 증원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에 ‘결단’…”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추진”
의사단체들”집단휴진·파업 불사”…압도적 찬성 여론은’부담’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27년 만에 이뤄지는 셈인데,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으로 당시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다.
이후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려고 감축에 합의해 2006년 3058명이 됐고, 이후 동결돼 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당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2021년 한국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전체 회원국 평균 3.7명보다 적다.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지방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환자들은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지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응급실 뺑뺑이’도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고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 의료 정책 매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방침을 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