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안이 2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제안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다’며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결단해야 한다”며

“내각이 정신 차리라는 것이다. 한 총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해 주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중석 기자srkim@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