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선출마 새로운 법적 자격 논쟁

미국 콜로라도주 법원서 트럼프 대선출마 자격 재판 눈길

그간 트럼프는 4가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법률상 2024년 11월 대통령 선거 입후보 출마는 문제없는 것으로 알려져

하지만  콜로라도주에서 제기된 위헌 재판으로 논란

출처=https://artsandculture.google.com/

새롭게 부각된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3항 규정에는

헌법을 지지하는 선서를 한 뒤 미 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사람은 관직에 오를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이 규정을 근거로 콜로라도 법원은 재판을 진행중

다만 법률 전문가들도 이 규정의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데다

견해가 엇갈려 실제 트럼프가 출마를 못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도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