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2천명 증원’쐐기…지방 1639명, 경인 361명,서울 0명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의료계“총선 앞두고 정치적 카드”

 

내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이 2천명 늘어난다.

정부가 20일 기존보다 2천명 늘어난 2025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공식 발표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에 이은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예고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27년 만의 의대생 ‘2천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의사단체들은 “교육여건을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대학별 배분까지 마치며 2천명 증원을 확정한만큼

일부 의사들 사이에 협상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저녁 전공의·의대생·개원의·의대교수 등 관련

4개 의사단체가 함께 온라인 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7개 거점 국립대 정원 ‘200명’으로 확대…소규모 의대 큰폭 증원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의대 2천명 증원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의과대학 2천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내년부터 2천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고 밝혔다.

교육부가 내놓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 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한다.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2,058명)의 66.2% 수준인

비수도권 대학 의대는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거점 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늘었다.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을 한명도 하지 않았다.

의료 서비스 수준이 이미 충분히 높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뷰는 이번 의대 정원이 지역 인프라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도록

현재 40% 수준(강원 제주 제외)인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각 대학과 협의해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의료계 “증원 배정 철회하라…비수도권 집중배정은‘정치 구호’에 불과”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공식 발표하자 의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ㅇ녀세대학교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이날

“정부는 의대생 2천명 증원 배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의대 증원 졸속 정책은 우리나라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사직서를 내고 휴학계를 제출한 (전공의·의대생 등)

후속 세대1만5천명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의대 증원은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비수도권에 82%, 수도권에 18%를 증원하는 정책은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이는 앞으로 의학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독선적 결정일 뿐이며, 총선을 앞두고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정치적 카드”라고 지적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의사들 투쟁 강화하나 협상 전환하나 ‘갈림길’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은 199년도 입시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급격한 고령화로 의사 부족이 예상되자

2018년과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과 집단행동으로 실패했다.

제주대 의대가 신설되며 정원이 늘어난 1998년 이후 역대 정권은 의대 증원에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2006년 351명이 줄인 뒤 19년 간 동결된 상태다.

현재 의대 정원 3,058명은 30년 전인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때의 3,260명보다도 적은 인원이다.

정부가 쉽사리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들의 ‘파업카드’로 인한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 때문이었다.

정부는 2018년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형태의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로 하고

의재 증원을 추진했지만, 읫단체의 반발로 관련법이 국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0년에는 공공의대 신설과 함께 ‘400명 증원’안을 내놨지만

‘전공의 파업’으로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의료계는 더 건센 반발을 할지,

증원을 인정하고 향후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대화에 나설지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미 한 달을 넘긴 의료공백 사태가 한층 더 깊어질지, 봉한되는 수순을 밟을지는

정부가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햐 어떤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가 ‘의료계의 통일된 대화 창구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대화의 노력없이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를 내린다면,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로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들의 고통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시한을 25일로 잡고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시작한 차기회장 선거가 끝나명 집단 휴원이나 단축 진료 등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