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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이 고졸이라고 ‘역학력위조’ 처벌은?

일본 고베시 수도국 직원 20년간 속여
학력을 고졸이라고 속여 기술직으로 일해
최근 지인의 제보로 확인 거처 면직 처분
학력위조는 문제지만 봐주는 곳도 많아 논란
고베시도 그간 성실히 일해 재고하겠다는 입장
일부에선 학력 규정하는 것도 차별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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