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참여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막겠다면서 언론중재법을 강행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핵심이다. 당신의 의견은? 작성자 Scorep 작성일 2021-09-04 14:20 조회 2183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막겠다면서 언론중재법을 강행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핵심이다. 당신의 의견은? 1. 가짜 뉴스의 90% 이상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유투브는 대상에서 뺐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비판적인 보수 언론의 입만 막겠다는 법이다. 2.노무현의 '논두렁 시계'와 문재인의 '조국 사태'로 가짜뉴스에 대한 민주당의 피해의식이 커졌다. 손해배상을 5배가 아니라 500배라도 해야 한다.3. 서울외신기자클럽 등 국내외 언론, 유관단체의 반대 목소리까지 커,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결국 입법을 포기할 거로 본다. 투표하기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전체 0 추천순 작성순 최신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 문재인 정권이 정의, 적폐청산 등을 내걸고 싸운 주요 재판은 거의 모두 완패다. 한두번도 아니고 왜 이럴까? 게임셧다운제도가 10년만에 폐지됐다. 대신 청소년의 '게임 시간 선택제'로 자기결정권을 존중했다는 데 당신의 의견은? »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