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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유가족 측이 행정소송을 내 논란이 뜨겁다.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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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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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유가족 측이 행정소송을 내 논란이 뜨겁다. 당신의 생각은?

1.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유가족이 가져간 박 전시장의 휴대폰만 공개하면 실체적 진실은 그대로 드러난다는 주장이다.
2. 유가족 측 정철승 변호사는 사망한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일 없다는 사실을 증거로써 입증하는 것은 논리학에도 없다. 특히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하는 게 원칙이다.
3. 피해자의 휴대폰을 공개하라. 그러면 간단히 해결된다. 하지만 피해자도 자신의 휴대폰 공개를 꺼리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어찌 알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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