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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은 근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이 나왔다. 상식적인 법적 판단인지 논란이 크다. 당신의 의견은?

작성자
Scorep
작성일
2021-09-04 14:21
조회
2186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은 근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이 나왔다. 상식적인 법적 판단인지 논란이 크다. 당신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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