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되는 것을 놓고
나라의 안보가 우려된다며, 전문 조직인 국가정보원이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
황 전 총리는 14일 자신의 사회연계망서비스(SNS)에 “전국적으로 간첩 조직이 적발되고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대북 경각심을 무너뜨린 결과”라고 글 올려
이어 “경각심은 커녕 북한에 시종 굴종적인 행태를 보여준 결과”라며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진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12월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내년 1월1일부터 간첩 수사는 경찰이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했기 때문으로, 방첩 등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게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이것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안보 자해 행위'”라며
“반드시 대공 수사 조직을 완전히 회복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며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연계조직과 전문성을 온전히 갖춘 곳은 국정원 아닌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민주당도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일에 협조하기 바란다.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
여당에서는 내년 1월 예정된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내년 1월이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완전히 경찰로 이관되는데 이 방침은 철회해야 한다”며
“오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대공조직이 살아있어야 북의 간첩활동과 체제전복 기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용 기자 jykim@scote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