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인상 불가피

서울시에 따르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 즉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제외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작년에는 3천796억 원을, 올해는 3천845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3천979억 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천585억원을 추가 반영해 총 7천564억 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본회는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 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다.

3∼4년 단위로 버스 요금과 함께 인상돼온 점을 고려하면 조정 시점을 한참 넘긴 상태이다.

지난해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 2천784억 원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하철 요금 인상이 8년째 동결된 데다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이 더 커진 만큼 이번 인상 폭은 기존의 100∼200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용 기자(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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